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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2-28 03:06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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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과정과 당선 이후 예고한 것처럼 보편관세가 현실화하면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약 8조~10조원가량의 부가가치가 줄어든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이는 관세 부과 등에 따라 국내 기업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것까지는 고려하지 않은 규모로, 해외 이전과 같은 투자 유출 효과를 포함하면 부가가치 감소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산업연구원이 26일 발간한 ‘트럼프 보편관세의 효과 분석: 대미 수출과 부가가치 효과를 중심으로’ 보고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 흑자 중심의 한·미 무역 구조에 대한 조정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보고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그간 발언을 토대로 멕시코·중국·캐나다·유럽연합(EU)·일본·베트남·한국 등 대미 수출이 많은 국가에 부과할 수 있는 예상 시나리오를 4가지로 상정했다. ‘①중국 60%, 한국 포함 주요국 10%’ ‘②중국 60%, 멕시코·캐나다·...
서울시가 저소득층 대상 의료비 지원 정책인 ‘의료비 후불제’의 시범도입을 검토 중이다.23일 서울시는 충청북도와 정책공유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시는 충북이 시행 중인 의료복지 정책인 ‘의료비 후불제’ 사업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비 후불제’는 목돈 지출 부담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융자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환자는 융자금을 무이자 장기분할상환하게 된다.제도 도입을 위해 시는 충북과 ‘의료비 후불제 시범사업 도입 서울·충북 공동 태스크포스(TF)’ 에 관한 실무적인 업무협약을 맺을 방침이다. 시는 “TF를 통해 충북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서울의 의료환경·인구구조 등을 반영한 ‘서울형 의료비 후불제’를 공동으로 설계한 뒤 내년 하반기 중 시범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충북은 시의 교육격차 해소 정책인 ‘서울런’을 도입할 계획이다. ‘서울런’은 저소득층 및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인터넷 강의 등 교육콘텐츠를 제공하는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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