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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2-27 13:07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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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교수·대한변호사협회 전·현직 인권이사 등 법률가 1223명이 모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특별검사법 공포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이들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하지 않고 있는 한 권한대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성순 변호사는 “한덕수를 포함해 정부·여당이 보여야 할 모습은 중대 범죄자에 대한 파면과 연루자에 관한 수사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중대 범죄를 앞에 두고 여야 합의를 운운하는 것은 희대의 망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덕수에게 맡겨진 것은 이탈된 헌정 질서를 제대로 되돌아오게 하는 선량한 관리자 임무 외에는 없다”며 “내란죄 공범이 되지 말고 법 질서 속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김도희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내란죄 특검을 공포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자 국정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3시간이 안 된 153분 만에 끝났다. 12월3일 오후 10시28분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대통령의 육성이 나왔고, 4일 오전 1시1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었다. 놀라울 정도로 황당한 계엄 선포였고,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다. 모든 게 놀라운 이 사태의 경위와 대기업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20여일이 지난 지금 사태의 배경이 어느 정도 밝혀지고 있다. “사태의 배경으로는 ‘과대망상에 의한 친위 쿠데타’로 여론이 모아지고 있다. 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다, 내가 하는 일은 모두 옳다, 선거에 진 것은 부정선거 때문이다, 지지율이 낮은 것은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 때문이다. (중략) 그를 이런 망상의 세계로 이끈 것은 도대체 뭘까. (중략)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극우 유튜브다.”(이종규) 한마디로 사회적, 정치적 인지 능력이 무너진 권력자의 전횡이다. 그동안 수많은 지인과 정치인과 언론의 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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