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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겨울 배추와 겨울 무를 1만t 이상씩 비축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한파에 따른 일시적 공급 불균형과 설 명절 수요 증가에 대비한 조처다.농식품부는 앞서 겨울 배추 6천t을 수매한다고 밝힌 데 이어, 목표한 배추·무 비축 물량 2만t 이상을 순차적으로 수매하기로 했다.올해 겨울 배추와 겨울 무는 재배 면적이 줄어든 데다 폭염 영향에 작황이 부진했다. 또 김치 업체의 매입 수요가 증가하면서 도매가격이 지난해, 평년과 비교해 높은 상황이다.그러나 대부분의 가정에서 김장을 마쳤고 겨울 배추 주산지인 전남 해남과 제주에서 출하량이 늘면서 이달 하순부터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배추 도매가격은 지난 21일 포기당 4049원에서 지난 25일 3504원으로 13% 내렸다. 무 도매가격은 같은 기간 1개에 2386원에서 2147원으로 10% 낮아졌다.딸기도 폭염 여파로 부진하던 생육이 최근 회복되면서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관측된다. 감...
경기 침체 속에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 상황’이 길어지면서 사업장 문을 닫는 소상공인이 크게 늘고 있다. 대내외 악재에 대응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도 벼랑 끝에 내몰린 형국이다.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이 지난달까지 1조3019억원이 지급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조1820억원)보다 10.1%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노란우산은 가입자들이 매월 부금액을 내고 폐업 등 생계를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공제금을 주는 제도로, 퇴직금이 없는 소상공인들은 ‘최후 보루’로 여긴다. 공제금 증가는 한계에 다다른 자영업자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의미다.소상공인의 경영난을 가늠할 수 있는 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금도 급증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빌린 돈을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갚아준 대위변제금은 2022년 5076억원에서 지난해 1조7126억원, 올해 들어선 지난 10월까지 2조578억원으로 증가했다.소상공인 폐업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까지 헌재에서 제출을 요구한 자료 등을 내지 않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헌재 절차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날 기일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변론준비기일은 재판부가 양측 입장을 듣고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 등을 수립하는 절차다. 정식 변론은 전원재판부가 심리하지만 변론준비기일은 수명재판관 2명이 주관한다.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기일을 진행한다.이날 오전까지도 탄핵 심판 피청구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어 윤 대통령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대리인이 나와 탄핵소추안에 대한 입장과 입증 계획 등을 밝히게 된다.앞서 윤 대통령은 헌재가 보낸 탄핵심판 서류를 받지 않고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았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계속된 서류 수령 거부에 관련 서류를 발송 송달했다. 발송 송달은 상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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