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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2-27 05:21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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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후 대구시·경북도가 추진하던 대표 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와 함께 추진해 온 현안인 만큼 추진 동력이 약해진 데다, 탄핵 국면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기도 힘들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26일 대구시·경북도 등에 따르면 두 지자체는 2026년 7월 통합 특별시 출범을 위해 내년 상반기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예상이 나온다.대구·경북(TK) 행정통합의 경우 통합 업무을 전담 지원했던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탄핵 정국에서 사실상 힘을 잃어 성사 여부마저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행안부는 대구시·경북도와 통합을 논의하던 이상민 장관이 물러났고,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는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개점휴업’ 상태이다.특히 여야 대치 국면에서 두 지자체가 요구하는 각종 특례 보장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 조건으로 광역통합교부금 등 재정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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