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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야구중계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전광훈 목사, 채일 국방홍보원장을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윤석열의 내란은 아직도 종식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미화하거나 선전하는 것은 명백한 형법 제90조 내란선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5명을 내란선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대통령께서 이런 계엄을 선포하실 정도의 어려움에 처했다”는 김문수 장관의 발언이 내란선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5일 기자들에게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어려움에 처했고 또 계엄을 해제했다”고 밝혔다.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 “끝까지 함께 싸우자” 등 발언이 내란선전에 해당한다고 민주당은 지적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김 전 장관은 지난 17일 변호인단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비상계엄을 옹호하며 “구국의 일...
의대 수시모집에서 미충원된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말자”는 의료계 주장에 교육부가 재차 “법령상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다.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법령에 따라 각 대학은 모집요강에 수시모집에서 미달된 인원의 정시이월을 어떻게 할지 정한다”며 “전체적인 대입 절차가 법령에 따라 진행되고 예외는 천재지변뿐이고, 천재지변이 아니라면 법령에 따라 (정시로 이월하는 인원을) 바꾸긴 어렵다”고 했다.구 대변인은 또 개별 대학이 자체적으로 의대 수시모집에서 미달된 인원의 정시 이월을 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가 감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구 대변인은 “정원을 공표한 뒤에는 각 대학에도 (정원에 따라 선발할) 의무가 발생한다”며 “(이월하지 하지 않으면) 통상적인 정부 절차에 따라 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교육부는 입장자료를 내 “대학입학 시행계획 변경 가능 시한은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대입전형기본사항을 통해 대학이 (입학년도...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강남의 성형외과를 찾았다가 계엄선포 1시간 전에 병원에서 나왔다며 이는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씨는 12월3일 비상계엄 당일 저녁 6시25분에 성형외과에 들어가 계엄 1시간 전 저녁 9시30분까지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 있었다”며 “비상계엄 선포 정확히 1시간 전에 (병원에서) 나왔다는 것은 민간인인 김씨가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뜻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장 의원은 김 여사가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 강남구 A성형외과의 B원장이 대통령실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B원장은 2022년 7월 대통령 자문의로 임명됐고, 현재 병원 홈페이지에도 이런 사실을 게재했다. 장 의원은 “2023년 11월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를 위해 윤석열·김건희 내외가 프랑스 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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