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강의

부동산강의 당정, ‘중소기업 저축공제’ 신설 재정 투입 없어 청년 혜택 축소 내일채움공제 예산 10분의 1로‘성과 있다’ 평가에도 폐지 수순정부와 국민의힘이 최근 ‘중소기업 청년 지원’을 위한 명목으로 과거와 비슷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정부 예산 지원은 쏙 빼고 생색내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여당은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의 예산을 10분의 1로 삭감하는 등 사실상 폐지해놓고, 이와 비슷하면서 혜택만 축소한 제도를 이달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정부와 여당이 지난달 24일 당정협의회에서 청년 취업 지원 대책으로 10월 출시하겠다고 발표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중소기업 저축공제) 사업을 뜯어보면, 이는 정부가 올해 사실상 폐지하기로 한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성격이 비슷하다. 두 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재정 투입 여부다.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300만원을 저축하면, 기업이 300...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한 최 목사를 지난달 30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최 목사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미국 국적자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총선을 앞둔 올해 4월 5일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의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최 목사는 지난 6월 24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받기 위해 출석했을 당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에 대해 “이 의원이 절 ‘디올백 사건’과는 무관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엮은 것은 상당히 큰 실수”라고 주장해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최 목사는 이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7일 경찰에 출석하면서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 “제가 기소된다면 대통령도 배우자가 뇌물성 선물을 받은 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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