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범죄 ‘꼼짝마’…인천시, 교차로에 수배차량 추적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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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0-05 01:41 조회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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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했다.대법원 양형위는 지난달 30일 134차 회의를 열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일 밝혔다.양형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법정 형량을 기존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했다. 그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서 ‘단순 가담’의 경우 모든 유형에서 특별 감경인자로 적용했는데, 양형위는 이를 조직적 범행에 대해서만 한정하기로 바꿨다. 또 후속 범죄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가중 처벌한다는 점을 고려해 후속 범죄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이를 감경 인자로 삼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긍정적 참작 사유로 추가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양형위는 사기범죄 양형기준안 중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심의했...
K뷰티와 국내 화장품 산업을 전 세계에 알리는 산업 엑스포가 충북 오송에서 펼쳐진다.충북도는 ‘2024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를 오는 15~19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과학단지에서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올해 엑스포의 주제는 ‘오송 K뷰티, 세계의 중심에 서다’다. 이번 엑스포에는 LG생활건강, 기린화장품, 파이온텍, 사임당화장품 등 150여개 화장품 기업이 230여개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행사장에 마련된 기업관과 비즈니스관, 야외무대에서 최신 뷰티제품을 소개·판매한다. 또 국내외 구매자의 수출·구매 상담, 화장품산업 국제콘퍼런스, 미용국제기능대회, 참여 이벤트, 문화예술공연이 진행된다.비즈니스관에서는 국내외 바이어와 기업 간의 매칭을 통한 일대일 수출상담회가 운영된다. 이번 엑스포에서는 참여 기업의 생산제품 실물을 전시해 바이어의 제품 선택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기업인 역량강화 특강과 전국 초중고 학생이 참여하는 바이오 의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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