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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등을 촉구하며 트랙터를 타고 상경 시위에 나선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시위대를 경찰이 서울 서초구 지하철 남태령역 인근에서 여러 겹의 ‘차벽’으로 차단했다. 경찰은 32시간 밤샘 대치를 벌인 다음 날 오후 4시 30분쯤 기동대 버스를 철수시켰다. 전문가들은 기존 판례,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으로 비추어 보아 경찰이 공권력을 위법하게 남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경찰은 행진 신고 날짜 하루 전인 20일에야 전농에 ‘옥외집회(행진) 제한 통고서’를 보냈다. 통고서를 보면 경찰은 ‘트랙터와 화물차의 이용은 불가’하고, ‘행진이 아닌 집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행진 경로 대부분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주요 도로’이고, 화물차·트랙터가 행진할 경우 교통 불편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트랙터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일부 제한은 실무상 문...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 이후 중국 전역에서 60만명 이상이 ‘미세 부패’ 혐의로 처벌받았다고 당국이 밝혔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반부패 캠페인이 군과 당정 고위급을 넘어 농촌으로 향하고 있다.23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가감찰위원회는 시 주석의 3연임을 결정한 2022년 10월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이후 전국 감찰기관이 인민 주변의 불건전한 관행과 부패 사건 76만8000건을 적발해 62만8000명을 처벌하고 2만명을 검찰원에 넘겼다고 밝혔다.신화통신은 국가감찰위원회가 전날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이 같이 보고했다며 ‘미세부패’ 근절·처벌 정책이 새로운 효과를 보여줬다고 전했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앞서 올해 1∼3분기에 농촌에서 7만7000명이 부패·비리 혐의로 징계를 받았으며 이는 전년보다 70% 늘어난 수치라고 전했다.미세부패는 ‘파리의 탐욕과 개미의 부패’를 의미하는 ‘잉탄이푸(蠅...
중국의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대의원 8명이 부패 혐의를 이유로 대의원 자격을 박탈당했다. 자격을 상실한 대의원 가운데 전·현직 장성 출신 2명이 포함되는 등 군을 겨냥한 반부패 사정 드라이브가 계속되고 있다.26일 홍콩 명보와 대만 중앙통신사 등에 따르면 제14기 전인대 상무위는 전날 웨이싱강, 지젠쥔, 팡궈밍, 셩원쥔, 리추위안, 마닝위, 유하이타오, 리펑청 등 8명의 전인대 대의원 자격을 박탈한다고 밝혔다. 전인대 상무위는 이들에게서 심각한 규율과 법률 위반 혐의가 발견됐다고 전했다.전인대는 중국의 의회에 해당하는 기관이며 ‘심각한 규율과 법률 위반’은 부패 혐의가 있을 때 쓰는 표현이다. 한국으로 치면 국회의원 8명이 한꺼번에 의원직을 상실한 상황에 해당한다.유타이하오 전 육군 부사령원(66)과 리펑청 남부전구 해군사령원(61)에게 부패 혐의가 있다는 내용은 처음 공식 발표됐다. 나머지 6명 가운데 4명은 당 고위 관료, 1명은 병원장, 1명은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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