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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연방 사형수 37명의 형량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달리 적극적인 사형 찬성론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기에 앞서 차기 정부에서 대규모 사형 집행이 이뤄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대대적 조치로 풀이된다.AP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방 사형수 40명 중 37명의 형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한다”라며 “이번 감형 조치는 테러와 증오에 의한 대량 살인이 아닌 경우 사형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온 이 정부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이 기준에 따라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범 조하르 차르나예프(2013), 피츠버그 유대교 회당 총기 난사범 로버트 바워스(2018),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흑인 교회 총기 난사범 딜런 루프(2015) 등 3명은 감형 대상에서 제외됐다. 동료 수감자를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9명, 은행 강도 중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4명 등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를 두고 국민의힘이 23일 고민에 빠졌다. 당내 다수인 탄핵 반대파의 의견은 거부권 건의 쪽이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한다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탄핵 찬성파는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펴 탄핵소추안 찬반 갈등에 이은 2차 내홍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선 의원 공부모임에 참석해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보면 민주당이 고발도 하고 특별검사도 지명하겠다는 것”이라며 “고발인이 검사를 지명하면 공정한 수사가 되겠나”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중진들도 권 권한대행에게 힘을 실었다. 윤상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한민국의 국익과 헌법에 위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SNS에서 특검법...
야당 “즉시 윤 구속수사를…그것이 공수처 역할”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과 경찰에게 윤 대통령 수사를 넘겨달라고 요청했던 공수처는 고민에 빠졌다. 조사가 늘어질수록 수사를 제대로 못한다는 비판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출석 요구와 체포영장 청구를 두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나오라는 요구에 불응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실에서 따로 연락이 오지도 않았고,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공수처는 윤 대통령 출석에 대비해 질문지를 준비했으며, 윤 대통령 외에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 일정은 잡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수처에선 오동운 공수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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