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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리딩방2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해 규율하는 대신 사후 규제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실제 입법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시민단체들과 야당은 “사전지정제가 빠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사전지정제를 담은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야당·시민단체 입장이 첨예하게 달라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참여연대·민주노총 등과 공정한플랫폼을 위한 사장모임 등 소상공인단체는 오는 24일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위한 100일 공동행동’ 단체 발족식을 연다. 이들은 향후 플랫폼 입점업체 피해조사·온플법 제정 공청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18일 통화에서 “온라인플랫폼과 관련된 당사자들을 모두 모아서 국회를 압박하겠다는 차원”이라고 했다.이들의 주요 요구사안은 사정지정제가 포함된 플랫폼법 제정이다. 그간 변동이 빠른 플랫폼업계 특성상 이미 업계의 독점구...
의료계가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대한의사협회(의협)는 1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24년 동안 의료계가 정부와 한 합의는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고 기피과 문제, 지역의료 문제 등 다방면으로 의료 개선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현시점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여당이 협의체 구성에 속도전을 내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거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번 입장문에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경기도의사회 제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등 8개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했다.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18일 서울 중구 남산골한옥마을에는 추석을 맞아 전통문화를 체험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한국의 전통을 체험하기 위해 한복을 차려입고 친구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모습도 보였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될 만큼 더운 날씨에 아이와 함께 온 부모들은 어린 자녀들이 더위를 먹을까 연신 부채와 손풍기로 바람을 쐬어주었다. 매표소 인근에 마련된 큰 마당에선 투호, 쇠코뚜레, 딱지치기,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를 즐기며 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이날 만난 한 시민은 “간만에 아이들과 함께 놀러 왔는데 한여름 불볕더위보다 오늘이 더 덥다”며 “그래도 가족과 함께 추석 연유를 즐길 수 있어 행복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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