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1번째라···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1호 법안 뭐였더라

헌법 제53조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되돌려보낼 수 있다.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견제하게 함으로써 삼권분립을 보장하려는 취지다.윤석열 대통령은 현재까지(16일 기준) 총 21번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민주화 이후 최다 기록이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두 번 이상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도 있다. 4가지 법안에 대해 같은 날 무더기 거부한 사례도 있다.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후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히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거부권의 본래 취지는 무색해지고 타협이 실종된 강대강 대치만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여당과 야당 모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윤 대통령 거부권 1호 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박근혜 이후 7년 만윤 대통령의 거부권 1호 법안...
토요일인 21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늦더위가 한풀 꺾일 것이라는 예보가 나왔다. 태풍이 변질된 저기압의 영향으로 주말 동안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다.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평년 기온을 웃도는 늦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기상청은 21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20일 예보했다. 20일은 낮 기온이 전날인 19일보다 2~3도가량 낮아지겠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21일과 22일은 20일보다 낮 기온이 3~5도가량 더 낮아지면서 평년(최고 23~27도)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겠다.비가 내리기 전인 19일 밤부터 20일 오전까지는 폭염이 마지막으로 기승을 부렸다. 제14호 태풍 풀라산과 북태평양고기압 사이에서 고온다습한 남동풍이 지속해서 유입됐기 때문이다.서울과 대전, 부산 등에서는 역대 가장 늦은 열대야가 나타났다. 제주에서도 열대야가 발생하면서 올해 열대야 일수가 74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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