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여야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정 수습을 논의할 여·야·정 국정협의체 구성을 두고 수싸움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를 내세워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내대표급 구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 대표 견제 뜻이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양당 원내대표급으로 구성하자는 여당 제안을 두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데 있어 상시적 체제인 원내대표와 의장 간에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격이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안정협의체에는 반드시 양당 대표와 대통령 권한대행(한덕수 국무총리), 국회의장이 참여해야 한다”며 “(여당이) 엄중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거나, 대표급을 배제하고 일상적 업무로만 한정시켜 상황을 모면해보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국정 혼란 수습에 더욱 무게감 있는 당대표가 나서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한국의 디지털플랫폼 규제 방식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미국상공회의소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수석부회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올 초에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던 미국상공회의소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한 달여 앞두고 한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안에 재차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이다.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면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빅테크 규제도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 의회에는 플랫폼 규제에 무역 보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돼 있다. 그러나 규제 공백이 커질수록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주도권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어, 정부 입장에선 마냥 미룰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이에 국회도 최근 공청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로 중단됐던 온라인플랫폼 규제 관련 논의를 재개했다.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 발표한 공정...
자신이 근무하던 대학교의 학적 시스템에서 학생의 전화번호를 몰래 빼낸 뒤 사적으로 연락한 공무원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한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2022년 6월 대학행정정보 시스템의 학적 조회를 통해 B씨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이후 B씨에게 전화해 “남자친구가 있냐” “남자친구가 없으면 잘해보려고 했다”는 등의 말을 했다.서울시는 이듬해 3월 A씨의 이 같은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다.A씨는 서울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했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의 의사에 반해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그런 행위가 원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무단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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