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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그림액자2 “대통령 직무관련성 없다” 청탁금지법 위반 ‘무혐의’ 황제조사 논란 불러놓고 “이제 매듭지으면 좋겠다” 시민들 “검찰 신뢰 잃었다”검찰이 2일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명품가방을 주고받은 행위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 여사의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설명도 내놨다. 검찰은 “철저한 조사와 법리 검토 끝에 나온 결론”이라면서 “논란을 매듭지었으면 좋겠다”고 밝혔지만 ‘현직 대통령 부인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잠재우기는 어려워 보인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최 목사로부터 총 52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 화장품, 양주 등을 받은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다.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
갑상선암에 대한 ‘과잉진단’ 논란 이후 치료 전략에 변화가 나타나면서 갑상선암 사망률이 증가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과잉진료 못지 않게 과소진료 역시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려대 안암병원 내분비내과 김신곤·김경진 교수, 서울대 의대 박영주 교수 연구팀은 갑상선암 과잉진단 논란 후의 갑상선암 사망률 변화를 분석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세계외과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Surgery)’에 게재했다고 7일 밝혔다. 연구진은 2005~2018년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환자 43만4228명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활용해 연구를 수행했다.국내의 갑상선암 발생률은 2000년대 들어 급격히 높아져 2009년 갑상선암이 발생률 1위 암종에 올랐다. 갑상선암의 가파른 증가세를 두고 2010년대 초반부터 의료계 일각에서 과도한 진단이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갑상선암의 치료 전략에는 변화가 나타났고, 연구진은 이런 변화가...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적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41)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순순히 응했고 파출소 임의동행 후 귀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다혜씨에 대한 경찰 소환조사 공개 여부를 묻자 “일반적인 수사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다혜씨는 지난 5일 오전 3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면서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친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 등 약물 검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택시기사는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혜씨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다혜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지 않았고, 의사소통에도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한 차례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0.149%로 나타났다. 경찰은 다혜씨를 파출소까지 임의동행한 뒤 운전면허증으로 그의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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