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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다운2 얼마 전, 기후위기 시대를 맞닥뜨리며 삶을 생태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대도시에서 농촌지역으로 삶터를 옮겨 생활하는 청년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들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기후와 수도권을 위해 다른 지역민들의 삶의 터전이 파괴되는 것을 왕왕 목격하고 걱정과 분노를 쏟아냈다. 최근 이들은 막 자리 잡아 살기 시작한 농촌지역에 초고압 송전탑이 들어선다는 소식을 접했다. 한국전력이 전북 부안과 고창, 전남 신안 등의 해상풍력발전단지에서 생산된 소위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반도체기업이 들어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 전송하기 위해 초고압 송전탑 250개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 송전탑들은 전북 무주, 진안, 장수와 충북 영동, 충남 금산, 그리고 경남 거창과 함양에 들어선다는데 해당 지역 주민들도 모르게 결정된 일이었다. 한전이 이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는 데엔 1978년 박정희 정권하에서 입법된 ‘전원개발촉진법’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전기사업 명목으로 지도...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1심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법원에 항소했다.서울서부지법은 4일 이 전 서장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금고 2년형이 선고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도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지난달 30일 이 전 서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1심에서 이 전 서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전 서장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면서도 보석은 계속 유지해 이 전 서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재판부는 이태원 참사를 인재로 규정했다. 이 전 서장에 대해 경찰의 참사 예견 가능성, 참사 대응에 관한 주의 의무 등이 있었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자리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예방할 수 있거나 피해를 상당 부분 ...
검찰이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일방적 허위 주장을 반복했다”고 반박했다. 이 전 지사는 청문회에서 검찰의 허위 진술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수원지검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술자리 회유·압박, 쌍방울 주가조작, 김성태 봐주기 수사 등 어느 하나 새로운 내용이 없고, 이러한 허위 주장들이 받아들여졌다면 1심 판결의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며 “이씨의 주장은 그동안 1심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왔던 기존 허위 주장의 재탕에 불과하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이씨는 검사의 술자리 회유를 주장하다가 객관적 증거가 제시될 때마다 음주 일시, 음주 장소, 심지어 음주 여부까지 번복했다”며 “전관 변호사로부터 회유당했다고 주장하다가 해당 변호인이 사실무근임을 밝히자 ‘자신을 위해 변호했던 변호사로부터 회유당했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해 일관성과 신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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