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등 쟁점 3법 오늘 본회의 상정할듯···여야 충돌 예상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해병대 채 상병 특별검사법과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이날 처리한다는 방침이나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등을 검토하고 있어 여야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민주당은 추석 연휴가 끝난 이날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과 두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1일 야당 단독으로 이 법안들을 통과시킨 바 있다.앞서 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지난 12일 본회의에 올리려 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본회의 개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추석 연휴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집중하자는 것이 그 이유였다.국민의힘은 우 의장과 민주당이 법안 상정을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 등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잦은 필리버스터로 인한 피로감 등을 고려해 다른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
정부가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법률안은 자치 사무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대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말했다.이어 “법률안이 헌법에서 정한 정부의 고유한 예산 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이 장관은 “법률안이 특·광역시와 소외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해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할 것”이라며 “추가 소비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부정 유통과 같은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가 크지 않...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관련 핵심 인물들의 돈 거래 정황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대통령실을 향해선 “김 여사와 명태균씨의 연관성을 설명하라”고 요구했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김영선 전 의원이 재보궐 선거 뒤 명태균씨에게 6000여만원을 건넨 정황이 확인됐고, 김 전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김 여사를 거론하며 공천을 요구했다고 한다”고 전했다.황 대변인은 이어 “그런데도 검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며 “이재명 대표에게는 노래 가사까지 운운하며 진술 조작과 증거 짜깁기까지 서슴지 않더니, 지난해 12월 경남 선거관리위원회가 창원지검에 (명씨) 사건을 고발한 이후 9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처분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를 반대했던 정유미 대검 공판송무부장을 창원지검장에 임명한 것도 문제로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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