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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0-08 23:58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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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가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민간단체에 명확히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8월 “탈북민 단체가 항공안전법 위반 가능성을 숙지하게끔 하겠다”고 말했지만 두 달 넘게 손 놓고 있는 것이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의 대표는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전단 살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대북전단의 항공안전법 등 위반 소지를 언급하며 “그런데도 통일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띄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군사분계선(MDL) 일대 접경지역은 ‘비행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날리려면 군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허가를 받은 사례는 없다. USB에 드라마나 음악 등을 담아 유포하는 건 저작권법 위반 소지도 ...
경북 경주시는 오는 12~13일 경주엑스포대공원 화랑광장에서 ‘경주 반려견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와 사단법인 동물복지연대 공감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무대 프로그램, 반려견 놀이터, 체험 및 이벤트 등으로 진행된다.무대 프로그램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펫티켓 OX 퀴즈 멍생보감, 기다려 대회, 토크 콘서트, 응급 심폐소생술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토크 콘서트에는 퓨리아빠로 유명한 래퍼 슬리피와 애견 행동교정 및 훈련교육 전문가인 이웅종 교수가 출연한다.반려견 놀이터는 가로 40m, 세로 25m로 조성된다. 중·소형견과 대형견을 구분한 울타리와 시소·허들 등 다양한 놀이시설이 갖춰져 있다.이곳에서는 천연기념물 제540호로 지정된 경주개 ‘동경이’가 여러 가지 장애물을 뛰어넘는 어질리티 공연도 펼쳐진다. 또 어린이를 대상으로 강아지 훈련 및 만지는 방법, 친해지는 요령 등을 배우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반려견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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