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전문가1

주식투자전문가1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을 신청한 청년층이 지난해 50만명에 육박했으나 실제 지급된 대상자는 33%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당초 배정된 예산이 소진되지 못하고 불용처리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부의 주거취약계층 지원정책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자가 지난해 50만명에 달했는데 정작 배정된 예산 중 212억원이 불용처리됐다”고 말했다.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만 19~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지원하는 제도다. 2022년 8월 1차 모집을 시작했으며, 올해 2월부터 2차 신청자를 모집 중이다.황 의원은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대상을 보면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도 배제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면서 “자격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만 지...
통일부가 지난 2월 북한 경제·사회 실태와 관련한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탈북민 6300여명의 목소리를 담았다고 강조했으나 이는 과장된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탈북민 6300여명이 모두 응답한 설문조사 항목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 것이다. 통일부는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 리플릿에도 구체적인 응답자 숫자를 표시하지 않았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에는 총 178개 설문 결과가 담겨 있다. ‘분배받은 농산물을 시장에 판매한 경험’, ‘뇌물 공여 경험’, ‘외국 영상물에 대한 관심’, ‘시장에 대한 선호’ 등이다. 통일부는 지난 2월 해당 보고서를 최초로 발간하면서 2013~2022년 10년 동안 탈북민 63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인터뷰를 한 결과가 담겼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탈북민 6351명이 알려준 북한의 실상’이라는 점을 줄곧 강조하고 있다.그러나 178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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