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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BOXSERIESS 동료를 성희롱했다가 파면된 전직 해양경찰관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인천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전직 해경 A씨가 지방해경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A씨는 해양경찰관으로 근무하던 2022년 2월 같은 부서에서 일한 동료 B씨와 술을 마시다가 “누나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되냐”고 물었다. 그는 “아내랑 싸워서 집에 들어가기 싫은데 ‘동료 남자 경찰관 집에서 자고 가겠다’고 거짓말을 하겠다”고 했다.A씨는 4개월 뒤에도 아내가 화나 잘 곳이 없다며 “나 좀 재워줘”라고 B씨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동료 경찰관과 함께 있는 단체대화방에서 B씨를 언급하며 성희롱하기도 했다.이같은 사실을 인지한 B씨는 부서 팀장에게 보고한 뒤 감찰 부서에 A씨의 성 비위를 신고했다. 감찰 부서는 “A씨가 B씨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정부가 올해 30조원 가량의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기금 돌려막기’ 등을 검토하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국회를 거치지 않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경고가 나왔다. 세수 결손을 해결할 방법도 불투명하다고 지적됐다.국회 예산정책처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23∼2024년 세수결손 대응 관련’ 의견서에서 “추경 등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세수결손에 대응할 경우 국회의 심의·확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취지 등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예정처는 이어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의 지출계획이 조정되는 경우 정부가 변경된 예산 집행계획에 대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예기치 못한 세수결손으로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을 수정해야 한다면 추경...
재단법인 ‘지구와사람’이 주관하고, 파주시가 주최하는 <DMZ 단 하나, 완벽한 세계> 전이 1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경기 파주 아트센터 화이트블럭에서 열린다.11일 오후 5시 오프닝 행사에는 강금실 지구와사람 대표, 이창동 감독 등이 참석한다. 문화예술 플랫폼 ‘지구아이’의 퍼포먼스 공연도 열린다.전시는 분단 현실과 자연을 들여다보며 DMZ라는 비무장 지대의 다층적 의미를 탐구한다. 영화, 무용, 사진, 설치미술 등 여러 예술 장르의 예술적 시선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DMZ를 새로운 시각에서 조망한다.전시는 근현대사 역사적 사건이 누적되며 형성된 DMZ를 표현한 ‘횡단의 축’과 인간 부재 속에서 회복된 자연의 모습을 담은 ‘종단의 시간’,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표현한 ‘순환의 정원’ 등 총 세 공간으로 구성됐다. 조은성 영화감독과 백지은 사진작가, 신채롱 무용가, 구자민 설치작가, 박지은 공예가 등이 참여한다.조 감독은 DMZ의 지리적 경계와 한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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