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

철학 국가기관의 관행적인 상소를 막겠다는 취지로 설치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지난 5년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코로나19 영향 탓에 적극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는데, 위원회 설치 근거를 법률에 담는 등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고등검찰청 6곳에 설치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국가송무 상소심의위는 주요 국가·행정소송에서 국가가 상소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때 변호사나 교수 등 외부 법조 전문가가 참여해 이를 심의토록 한 기구다. 국가·행정소송에서 국가기관이나 행정청이 기계적·관행적으로 상소해 소송이 지연되면서 국민 불편과 국가 재정 낭비가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2017년 처음 출범했다. 법무부는 전국 6개 고검 산하에 위원회를 각각 설치하고 거점별로 이를 운영토록 했다. 그...
윤석열 정부가 체코에 원전 수주 시 건설비용을 지원해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우리 정부가 빌려준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금 회수가 불확실해지면 정부가 강조하는 원전 수주의 경제효과에도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다.6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원전 수출에 관한 정책 및 법 제도적 전력 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사업 투자자에게 대출 반환보증을 해주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자료를 보면 체코 정부는 2019년 7월 체코전력공사(CEZ)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체코 정부는 사업 투자자에게 반환보증은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원전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사업을 중도에 철수하거나 원전을 수출한 후에도 체코 정부로부터 우리 정부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앞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이 오는 7일로 1년을 맞는다.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은 국경을 넘어 레바논과 예멘으로 번졌고, 이란과의 정면충돌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10월7일 하마스의 기습공격으로 1200여명이 숨지고 250여명이 인질로 끌려가자, 하마스를 소탕하겠다며 팔레스타인과의 지상전에 돌입했다.지금까지 가자지구에서 4만명이 넘는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고, 거의 전체 인구에 달하는 200만명이 피란민이 됐으며, 전체 건물의 66%가 파괴됐다. 가자지구 보건부가 발표한 사망자 명부에 따르면 태어난 지 1년이 채 안 되는 영아 사망자가 710명에 달한다. 이스라엘은 병원·학교·난민촌을 무차별 파괴했고, 의약품과 식량 반입을 차단해 가자지구를 지옥으로 만들었다. 어린이와 국제구호요원을 표적 사살하기도 했다. 국제사회가 합의해온 모든 전쟁규칙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의 반인도적 만행을 규탄한다.이스라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레바논 남부를 침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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