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필리버스터 왜 안했나 “김 여사 국민 눈높이 맞지 않아 궁여지책” vs “정치쟁점화 막으려”

국민의힘이 전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20일 여당 내에서도 다양한 분석이 나왔다. 여당 내 소장파인 김재섭 의원은 “김 여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을 부인하긴 어렵다”며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은 것은 “궁여지책”이라고 했다. 반면 대통령실 출신의 강승규 의원은 “김 여사 사건을 정치쟁점화하려는 민주당 의도를 알기 때문”이라고 전략적 선택임을 강조했다.야당 의원들은 김 여사 건을 두고 찬반 토론을 하는 것이 여당의 손해여서 안했을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고 본회의 표결을 ‘보이콧’한 여당의 전략에 대해 “만약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이게 옳지 않다, 위헌적이라고 강조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김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했던, 도덕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내용들을 부인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그러면 필리버스터의 효과가 반감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
업무 과중에 시달리던 경찰관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대책 마련에 나선 경찰청이 20일 현장 근무 여건 개선 방안을 내놨다.경찰청은 지난 7월30일부터 가동한 ‘현장근무여건 실태진단팀’의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실태 조사에서 제도 변화가 일선 업무 부담을 폭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고소·고발 반려가 폐지되면서 일선 경찰서 통합수사팀이 고소·고발을 모두 접수하게 됐는데, 올해 상반기 접수된 고소·고발 등 사건이 61만8900건으로 전년 동기 44만9285건에 비해 37.6%(16만9615건) 증가했다는 것이다.경찰청은 이런 과도한 사건 처리 업무가 일부 경찰서에 편중된다는 문제점도 확인했다. 업무량 전국 상위 20%인 52개 경찰서는 상반기 1인당 평균 접수 건수가 112.2건이었지만, 하위 30% 77개 경찰서는 59.4건이었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차이가 났다. 지난 2~7월 서울...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소방 당국의 일평균 119 구급 이송 건수가 전년보다 5분의 1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소방청은 이번 추석 연휴 5일간 소방 활동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3만6953건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히루 평균 7390건의 소방활동을 한 셈으로, 지난해 추석 연휴 대비 2.2% 감소했다.일평균 화재 건수는 비슷했으나 구조활동이 크게 늘었고, 구급 활동은 감소했다.의료기관 등에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 활동은 4만4097건 출동해 2만2676건(2만3007명) 이송했다. 하루 평균 4535건(4601명)의 구급 활동을 한 셈이다.지난해 일평균 구급 이송 건수는 5678건으로, 이와 비교해 20.1% 감소했다. 이송 환자 수는 전년 대비 20.3% 줄었다. 이송 환자가 줄어든 것은 응급실을 찾은 경증환자가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앞서 경증환자의 내원이 줄어들면서 올해 추석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최근 명절 연휴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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