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정부 책임 질타…박민수 차관, 책임 느끼지만 사퇴는 거부

이틀째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정 갈등 장기화에 대한 정부 책임을 묻는 질의가 집중됐다.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현 사태에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야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 등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도 지속됐다.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8일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의료대란이 일어나고 있으며, 정부가 오히려 의료 불평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정형준 원진녹색병원 부원장은 “의사 증원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지금 정부의 증원 방안은 의사를 늘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반발하는 의사들을 진압하는 정략적 목적으로 고안이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방의료가 붕괴되고 중소병원에서는 의사 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는 필수의료와 기피진료과의 지원자를 늘릴 수 있는 방식들을 취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정 부원장은 “(의대) 배정 문제가 매우 중요한데 정부는 배정을 확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전쟁을 벌인 지 1년이 된 7일 시민단체들이 이스라엘을 규탄하며 휴전을 촉구했다.‘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과 중동 확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라엘의 공습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7일 발발한 가자전쟁 이후 가자지구에서만 4만1000명 이상이 살해됐고, 이 중엔 1세 미만의 아이들도 710명이 된다”고 밝혔다.기자회견에 참여한 샤리프 자쿠트 팔레스타인 디아스포라 활동가는 “전쟁 1년 동안 906개의 가자지구 가족이 모조리 멸문당했다”며 “폭격과 압사 말고도 식량·의료 지원 부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자지구의 사람들이 죽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스라엘의 통제·감시로 전쟁 전부터 가자지구 주민들이 자유로운 이동과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조차 제한받았다”며 “현재 가자지구는 이스라엘이 무기와 군중 제압, 감시...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 사회적 이해 충돌과 갈등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하는 사건 등의 경우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재판하지 않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 전원합의체 판결이 국민 삶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대법원은 미리 사건 쟁점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을 들어보는 공개변론을 생중계로 진행한다. 판결의 설득력과 정당성은 대법관에 의해 하달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공개된 정보를 근거로 진행되는 논의 과정 자체에서 나오기 때문이다.대법원에 전원합의체가 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전원위원회가 있다. 두 기관의 성격은 다르지만, 인권위 결정이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근본 가치 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은 다르지 않다. 그런데 지난 7일 인권위 전원위원회가 지난 10년 동안 일관되게 내려온 판단을 하루아침에 뒤집고, ‘교내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명시한 학칙은 인권침해가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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