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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사이트 계열사 경영진에 150억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 4일 구속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다음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가 다수 확보되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김 전 의장은 지인인 부동산 개발시행사 대표 A씨(65)의 청탁을 받고 지난해 8월 당시 그룹 계열사인 고려저축은행과 예가람저축은행 이모 대표(58)에게 지시해 A씨에게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해주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아 추가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태광 측은 “당시 저축은행 여신심사 실무자들은 회수 가...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 가운데 6개가 상수원보호구역 인근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5월28일부터 10월7일까지 북한의 오물 풍선 6100여개가 25차례에 걸쳐 전국 곳곳에 낙하했다.이 가운데 총 6개가 경기 양평과 송탄, 남양주, 파주 등의 상수원보호구역 인근에 떨어졌다. 예를 들어 지난 6월10일 오전 5시44분쯤 남양주시 조안면 진중리에서는 하천에 풍선이 떨어진 사례도 있었다.같은 기간 관련 119 신고는 총 2710건이었고, 출동한 소방인력은 1만7395명에 달했다. 소방청으로 접수된 쓰레기 풍선 신고 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196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북부 300건, 경기 남부 264건, 인천 94건, 강원 67건, 충북 16건 순이었다.박 의원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오물 풍선이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에 떨어진 것을 관계 부처가 확인한 것만 ...
주요 전문직에서도 소득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회계사는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80%가량을 차지했다.이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3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액’을 분석한 결과다. 단, 의사는 의료 용역의 부가세 면세로 통계에서 제외됐다.변호사의 지난해 과세표준은 총 8조7227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10%(905건)가 총 6조7437억원으로, 전체의 77.3%를 차지했다. 신고 건수는 9045건(법인·개인 합산), 평균 과세표준은 9억6400만원이었다. 개인은 약 4억5000만원, 법인은 22억7000만원이었다.과표가 연간 4800만원에 못 미치는 신고분도 개인 1807건, 법인 214건으로 총 2021건에 달했다. 전체 신고 건수의 22%는 월평균 400만원도 안 되는 셈이다.회계사도 지난해 부가세 신고 건수는 2190건, 과세표준은 5조9671억원으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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