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방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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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0-09 18:48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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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 종결 처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의 사직서가 아직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정 부위원장의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출석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정 부위원장이 지난 9월19일 대통령실에 제출한 사직서는 10월2일자로 수리될 것이라는 게 권익위 안팎의 예측이었으나 정 부위원장은 아직 직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전원위원회 회의를 끝으로 자리에서 물러날 계획이었던 정 부위원장은 전원위원들에게 마지막 인사도 전했다. 그러나 정 부위원장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채 지난 2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이날 정무위 야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권익위는 정 부위원장의 8일 국감 출석을 준비하고 있다. 정 부위원장은 오는 8일까지 휴가를 냈다가 7~8일 휴가는 다시 반납...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들은 대부분 의료급여 수급자라 건보 적용을 위한 주민등록증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데, 이를 잘 모르는 병원에서 주민등록증을 내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전국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협의회가 취합한 사례를 보면, 서울·강원·전남·광주·대구·경북·부산·울산 등에서 보호시설 입소자가 병원에 전산관리번호로 받은 의료급여증을 냈는데도 추가로 주민등록증 확인을 요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에선 입소자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자 의료기관이 진료를 거부한 일이 있었다. 경기와 인천에선 입소자가 응급실에서 전산관리번호로 진료받는 것을 거절당해 생년월일을 알려줬더니 진료 이후 입소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돼 다른 보호시설로 옮기기도 했다.📌[플랫]가정폭력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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