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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채팅방 검찰 주장에 밀려 유예된 영장사전심문제법원행정처장 “방향성 확고해” 추진 의지법관 10명 중 6명이 검찰의 과도한 압수수색 등 영장 청구 통제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찬성하는 법관들은 검찰의 무분별하고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로 인권침해 사례가 늘어난 점과 ‘압수 범위 밖 별건수사 활용’ 사례가 많은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향신문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한국형사법학회의 ‘강제수사 절차에서의 기본권 보장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법관 응답자 117명 중 65%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찬성(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했다. 19%는 반대(별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했고 나머지 16%는 중립 의견을 밝혔다.영장 사전심문제에 찬성한 법관들은 수사기관의 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보한 강혜경씨는 명태균씨가 윤 대통령에게 지난 대선 전 제공한 3억6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대가가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받은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공천이라고 주장했다.강씨는 지난 6일 유튜브 방송 <스픽스>에 출연해 “제가 결론적으로 봤을때 여론조사 비용 대가가 김영선 공천인 것”이라고 말했다. 강씨가 얼굴과 실명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강씨는 “(지난 대선을 앞둔) 2월28일부터 3월8일까지 면밀조사를 해서 3000개에서 5000개 샘플로 조사를 해서 매일매일 윤 대통령 쪽에 보고를 한다고 명태균 대표가 저한테 전화를 했다”며 “정산내역서를 뽑아놔라. (윤 대통령에게) 돈 받아올게(라면서) 3월20일경 내역서 만든 거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셨는데 금액이 3억6000만원 정도 된다”고 했다. 강씨는 “청구서는 지금도 갖고 있다”면서 “(명씨가) 돈은 못 받아왔다”고 했다.강씨는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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