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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직거래어플2 국가기관의 관행적인 상소를 막겠다는 취지로 설치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지난 5년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코로나19 영향 탓에 적극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는데, 위원회 설치 근거를 법률에 담는 등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고등검찰청 6곳에 설치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국가송무 상소심의위는 주요 국가·행정소송에서 국가가 상소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때 변호사나 교수 등 외부 법조 전문가가 참여해 이를 심의토록 한 기구다. 국가·행정소송에서 국가기관이나 행정청이 기계적·관행적으로 상소해 소송이 지연되면서 국민 불편과 국가 재정 낭비가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2017년 처음 출범했다. 법무부는 전국 6개 고검 산하에 위원회를 각각 설치하고 거점별로 이를 운영토록 했다. 그...
‘그놈 속마음은 대체 뭐였을까.’ 2020년 겨울, 만나던 남자친구와 헤어진 날이었다. 김현지씨(28)는 멍하니 휴대전화 속 유튜브 영상을 바라봤다. 화면에는 네 장의 타로가 깔려 있었다. 마음속으로 카드 한 장을 고르면, 해당하는 운세를 풀이해주는 ‘제너럴 리딩’ 영상이 끊임없이 재생됐다. “하루에 몇 시간씩 그것만 쳐다봤어요. 너무 답답하니까….”현지씨는 그렇게 타로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방에 틀어박혀 온종일 영상만 보던 그는, 질문 하나당 1만원씩 받고 답해주는 타로 카페를 찾아갔고, 순식간에 10만원을 쓰고 나왔으며, 그로부터 1년이 지났을 즈음엔 역술인에게 과외까지 받고 직접 타로점을 볼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다.“타로 덕에 친구를 많이 사귀었어요. 처음 보는 사이에서 타로점을 봐주면 ‘아이스브레이킹’ 효과가 있거든요. 직장에 입사했을 때 동료들을 둘러앉혀 놓고 카드를 펼치기도 했어요. 가지고 있는 카드만 스무 개가 넘는데… 지금까지 (카드를 사는 데) 50만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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