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장인

경장인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방향을 정하는 금융위원회 안건소위원회의 심사가 수개월씩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회의록 공개 없이 운영되는 안건소위의 ‘밀실행정’이 비효율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금융위 안건소위 부의 안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금감원에서 금융위 안건소위로 올린 안건은 908건이었고, 이 중 두 차례 이상 부의돼 심사된 안건은 총 130건으로 전체의 14.3%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안건소위에 처음 부의된 날부터 처리까지 100일 이상 소요된 안건은 32건, 200일 이상 걸린 안건은 13건이었다.금융위 안건소위는 정례회의에서 의결할 금융사 검사·제재 등의 안건을 사전 검토해 처리 방향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안건소위에 올라온 안건을 심사해 정례회의로 넘기기까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처리 기간이 956일에 달한 건도 있다. 2021년 ...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상대로 한 이스라엘의 지상 작전이 진행 중인 레바논에 체류하던 국민 96명과 레바논인 가족 1명 등 97명이 정부가 투입한 군 수송기를 타고 5일 귀국했다.이들이 탑승한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 ‘시그너스’는 이날 낮 12시 50분께 성남 서울공항에 착륙했다.시그너스는 외교부 신속대응팀과 군 의무요원 등을 태우고 지난 3일 김해공항에서 출발, 4일 오전(현지시간) 레바논 베이루트에 도착해 교민들을 태웠고 당일 오후 귀환길에 올랐다.정부는 레바논과 외부를 잇는 민간 항공편이 사실상 사라지자 군용기 투입을 전격 결정했다. 현재 레바논 국적기인 중동항공(MEA)만 현지에서 운항 중인데 이마저도 표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해졌다.일본과 영국, 독일 등 다른 나라들도 자국민 구출을 위해 전세기나 군용기를 동원하고 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압달라 라쉬드 부 하빕 레바논 외교장관에게 직접 문자 메시지를 보내 한국 국민의 안전...
정부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의 국민연금 수령 자격을 허용하는 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성부부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공식 허용한 데 이어 국민연금 수령 자격도 대상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에서 건보 피부양자 판결이 나왔는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질문에 “(국민연금도 건강보험과) 기본적으로 같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금이 갖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박 위원장은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사법적 번복이 어렵고, 비슷한 소송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올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의 법적 지위가 국민연금 등 여타 사회보장제도에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검토 후 공식적인 부처 입장을 국감 기간 내 회신하겠다”는 취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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