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금융저축은행·캐피탈도 손태승 관련 부적정 대출 14억 확인”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과 관련해 우리은행 뿐만 아니라 계열사인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캐피탈에서도 14억원의 대출이 부적정하게 이뤄졌다는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지주 차원의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은 점을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적정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된 원인으로 지적했다.금감원은 수시검사를 통해 우리저축은행과 우리캐피탈에서 손 전 회장 친인척에게 각각 7억원씩 총 14억원을 대출해준 과정을 살펴본 결과, 우리은행 출신 임직원의 개입과 용도 외 유용 등 부적정 취급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우리저축은행은 지난 1월31일 손 전 회장 처남의 배우자가 대표이사였던 A법인에 신용대출 7억원을 내줬는데, 대출 신청과 심사 과정에 우리은행 출신 임직원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우리저축은행 내부에 해당 대출 취급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직원이 있었음에도, 우리은행 출신 그룹장의 결재로 해당 대출이 실행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까지 복제(이미징)해 보관하는 관행을 두고 위법 논란이 일자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수사 편의를 위해 ‘통째 보관’ 할 수 있는 근거는 남겨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7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대검찰청 예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을 보면 검찰은 무분별한 전자정보 저장이 가능하도록 한 기존 근거 조항 일부를 삭제하고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의 참관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 등을 새로 담았다. 개정된 예규는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개정된 예규에선 대검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보관한 전자정보 폐기의 예외 사항을 담은 조항(54조 2항)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압수 원인이 된 사건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 디지털 증거를...
검찰이 경북 예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7일 채 상병의 대대장이던 이용민 중령의 부대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이날 압수수색을 받았다.대구지검은 이날 오후 1시쯤부터 경기도 김포에 있는 이 중령의 부대 사무실을 찾아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피의자의 휴대전화, 업무수첩 등을 압수해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고 범죄 혐의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령은 지난 7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됐다.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중령 외에도 임성근 전 1사단장 등 해병대 관계자 수 명이 피의자로 적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가운데 최진규 11포병대대장과 임 전 사단장도 이날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임 전 사단장을 수사했으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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