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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0-09 23:14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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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아산시는 조일교 부시장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되며, 시장 재선거는 내년 4월 치러진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박 시장은 이번 판결로 임기를 약 1년8개월 남겨놓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당선인은 형이 확정되는 즉시 당선이 무효가 된다.박 시장은 2022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구형량보다 높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대법원은 하급심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며 한 차례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었다....
국내 방산 중소기업 ‘마이크로인피니티’가 영국 방산기업 ‘MBDA’에 약 370만달러(약 49억원) 규모의 부품을 수출한다.방위사업청은 7일 MBDA와 마이크로인피니티의 부품 수출 계약에 관한 절충교역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무기를 수입해 올 때, 그 반대급부로 국산 무기를 수출하거나 관련 기술을 이전받는 것을 말한다.MBDA는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에 장착되는 미사일 ‘미티어’(Meteor)를 공급한다.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미티어는 마하4 이상 속도로 비행해 200㎞ 밖 상공의 적 전투기를 격추할 수 있다.마이크로인피니티는 위성항법 분야의 중소기업이다. 이번 절충교역을 통해 마이크로인피니티는 항 재밍(Anti Jamming) 수신기 부품을 수출한다. MBDA의 기술지원과 국외 교육을 통한 노하우 이전도 받게 된다. 마이크로인피니티는 첨단분야의 방산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방산혁신기업100 프로젝트’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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