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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09-24 01:19 조회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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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아동 출생등록 법제화를 위한 심포지엄이 오는 27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다.사단법인 미등록아동지원센터와 건국대학교 이주·사회통합연구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현행법은 국민이 아닌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이 출생등록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아동들은 보육·교육·의료 접근권 등에 제한을 받으며, 아동 노동이나 인신매매, 불법입양 등 위험에도 노출된다.이 때문에 관련법 개정안이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이날 국회 심포지엄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비롯, 여야 의원들이 참여해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발의할 계획이다.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10~12월 적용할 연료비 조정 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 불경기와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가계와 기업에 추가 부담을 안기지 않겠다는 정부 의도는 이해하지만, 한전의 천문학적 적자가 파생시키는 여러 문제를 생각하면 반갑지만은 않다.한전 부채는 올 6월 말 현재 203조원으로 하루 이자만 123억원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지만, 전기요금 인상을 미룬 탓이다. 현재 한전은 전기를 생산하면 할수록 적자를 보는 구조다. 생산단가는 1차적으로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원료 가격에 좌우되지만, 판매가격인 전기요금은 정부가 정한다. 에너지원을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정부의 가격 제한으로 한국의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낮은 축에 속한다. 가정용 전기요금이 호주나 일본, 영국 등의 절반 이하라고 한다. 그러나 이런 이중적 가격 구조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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