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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09-24 01:24 조회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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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돼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검찰 측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각각 상고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9일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정립된 시세조종, 포괄일죄, 공모공동정범의 법리 등에 대해 일부 배치된다고 판단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설명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전주’ 손모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씨는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선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유죄로 뒤집혔다. 이를 두고 손씨와 비슷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가 13%가량 증가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20대가 26.4%, 70대가 35.1% 증가해 청년층과 노년층의 어려움이 두드러졌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며 정부 지출을 줄이는 가운데 경제적 취약층을 보듬기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정보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전인 2021년 12월 기준 금융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불이행자, 이른바 신용불량자는 총 74만7700명이었다. 현 정부 출범 3년차인 올해 6월 말 기준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84만8100명으로 2021년 말과 비교해 13.4% 증가했다.20대와 70대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는 이 사이 꾸준히 오름세를 보였다. 70대는 3만7000명(2021년 12월 기준)→4만명(2022년 12월)→4만5700명(2023년 12월)→5만명(올해 6월)으로 가장 가파르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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