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공장

큰공장 윤석열 정부에서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에서 끌어온 자금이 220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자기금에서 끌어오는 규모가 커질수록 연쇄적인 기금 손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7일 정부의 예·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3년간 ‘공자기금’이 각 기금에서 끌어온 자금인 예수금 규모는 223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첫 3년간 공자기금 예수금(78조원)의 약 3배다.공자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 재원, 국채 발행으로 들어온 자금으로 국채를 상환하거나 재원이 부족한 다른 기금, 정부 일반회계에 자금을 빌려주는 ‘공공은행’의 역할을 한다. 공자기금이 과도하게 자금을 끌어오면 해당 기금의 사업은 상대적으로 부실해질 수 있다.지난해 정부는 56조원의 세수 펑크를 메꾸기 위해 공자기금을 활용했다. 올해도 국세수입이 30조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까지 복제해 보관하는 관행을 두고 위법 논란이 일자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수사 편의를 위해 ‘통째 보관’할 수 있는 근거는 남겨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7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대검찰청 예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을 보면 검찰은 무분별한 전자정보 저장이 가능하도록 한 기존 근거 조항 일부를 삭제하고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의 참관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새로 담았다. 개정된 예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개정된 예규에선 대검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보관한 전자정보 폐기의 예외 사항을 담은 조항(54조 2항)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압수 원인이 된 사건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 디지털 증거를 폐기하지 않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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