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인사 - 2024년 10월 7일

■기획재정부 ◇국장급 승진 △공공혁신심의관 유병희 △국제금융심의관 최지영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장 신상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 ◇3급 승진 △장관실 비서실장 김보경 △감사담당관 장홍태 △연구성과혁신정책과장 최윤억 △네트워크정책과장 정재훈 △정보보호기획과장 김연진 △통신정책기획과장 정영길 △과학기술정책과장 윤성훈 △성과평가정책과장 박진희■외교부 △다자경제기구과장 이지윤 △외교정책기획과장 최순희■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정유근■중소벤처기업부 ◇국장급 승진 △옴부즈만지원단장 이한형 △중소기업전략기획관 김정주■관세청 ◇과장급 전보 △외환조사과장 조광선 △미래구조혁신팀장 윤남희 △관세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지성근 △관세청 전성배■산림청 ◇부이사관 승진 △기획재정담당관 이준산 △목재산업과장 조영희
지난해 주택을 구매한 미성년자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비율이 최근 5년 이래 가장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규제 완화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 제출해야 하는 대상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미성년자 집주인들이 줄어들면서 당국이 불법·편법 증여를 적발해내기가 이전보다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9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19세 이하 미성년자가 지난해 주택을 구매한 건수는 총 200건이었다. 이 중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사례는 16건에 그쳤다. 거래량 대비 8.0% 수준이다.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자가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기재한 서류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규제지역에 있는 모든 주택, 비규제지역에 있는 6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일선 시군구에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를 토대로 불법·편법증여 등을 조사하고, 의심이 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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