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공유수면 놓고 전국 지자체 간 29건 ‘해상 관할 분쟁’

전국적으로 해상 경계를 놓고 지자체 간 갈등을 겪는 사례가 2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지자체 간 해상 경계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해양 관할구역 갈등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양 관할구역을 놓고 국내에서 모두 29건의 해상 경계 분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1962년 전남 강진군과 완도군 사이의 갈등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항만이나 신도시, 산단 등의 조성에 따른 매립지 갈등 9건, 조업과 해상풍력 허가 등에 따른 공유수면 갈등 20건이 발생했다.경남 사천시와 고성군은 1984년 삼천포화력발전소 매립지 일부 면적에 대한 관할권을 놓고 갈등을 빚기 시작해 2019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사건 최종 결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무려 35년간 분쟁을 이어갔다.경기 평택시와 충남 당진군 간의 평...
전문가 “국채자금 유입 땐 0.2~0.6%P 금리 인하 효과”한국 국채가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된다. 한국이 2022년 9월 편입 직전 단계인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이후 네 번째 도전해 성공을 거둔 것이다. 내년 말부터 최소 75조원가량의 해외 자금이 국내로 유입돼 국채 금리와 환율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세계적인 주가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8일(현지시간) 한국을 내년 11월부터 WGBI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GBI는 블룸버그·바클레이스 글로벌 국채지수(BBGA), JP모건 신흥국 국채지수(GBI-EM)와 함께 전 세계 기관투자가들이 신뢰하는 채권지수다. 미국·일본·영국 등 25개 주요국 국채가 포함돼 ‘선진국 국채클럽’으로 불린다.FTSE 러셀은 국채 발행 규모, 국가신용등급, 시장접근성 수준을 고려해 매년 3월과 9월 관찰대상국의 편입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
다른 논평들 발표 직후 게시‘민감한 내용 선별 누락’ 의혹취재 시작되자 석 달 만에 올려외교부가 독도를 자국 땅이라 주장한 일본에 항의 논평을 내면서 독도 공식 홈페이지에 일본어 번역본만 빼고 게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작 항의 당사국인 일본 국민은 논평을 볼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의 눈치를 본 조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7월 ‘일본 2024년 방위백서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발표한 뒤 이를 일본판 독도 홈페이지에는 게시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그간 ‘독도에 대한 우리의 입장’ 게시판을 운영하며 정부 발표문을 공개해왔다. 이는 통상 영어·일본어로도 번역돼 외국판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이 논평의 경우 영문 번역본은 게시됐으나 일본어 번역본은 별도로 제작되지 않았다.해당 논평은 일본 정부가 지난 7월12일 ‘2024 방위백서’를 채택한 직후 발표됐다.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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