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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0-10 06:19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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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해상 경계를 놓고 지자체간 갈등을 겪는 사례가 2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도와 전남 완도군은 무인도 ‘사수도’를 두고 2차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해양 관할구역 갈등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양 관할구역을 놓고 1962년 전남 강진군과 완도군 사이에 갈등이 첫 발생한 이후 국내에서 모두 29건의 해상 경계 분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항만이나 신도시, 산단 등의 조성에 따른 매립지 갈등이 9건, 조업과 해상풍력 허가 등에 따른 공유수면 갈등이 20건이다.경남 사천시와 고성군은 1984년 삼천포화력발전소 매립지 일부 면적에 대한 관할권을 놓고 갈등을 빚기 시작해 2019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사건 최종 결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무려 35년간 분쟁을 이어갔다. 경기 평택시와 충남 당진군 간의 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분쟁, 전북 군산시와 충남 보령시 간의...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6일 “윤석열 정권 탄핵소추안을 채워넣을 수 있는 국감으로 규정짓고 국감에 임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혁신당은 이번 국감에서 윤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실체를 밝힐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을 찾겠다며 총력전을 예고했다.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국감 상황실 및 제보센터 현판식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현판에는 ‘V1, V0 그리고 스모킹건’이라는 문구가 적혔다. 그는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이 모든 영역에 걸쳐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며 “모든 의혹이 시작도 김 여사, 마침표도 김 여사, ‘뭔가 비정상적인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면 어김없이 김 여사가 등장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혁신당은 이번 국감은 윤 대통령 탄핵 국감, 김 여사 국정농단 실체를 밝히는 국감, 스모킹건을 찾는 국감으로 규정 짓는다”며 “김 여사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혀내고 그 증거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국민들께 알려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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