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여행

가을여행 정부가 올해 30조원가량의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기금 돌려막기’ 등을 검토하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국회를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경고가 나왔다.국회 예산정책처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23∼2024년 세수결손 대응 관련’ 의견서에서 “추경 등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세수결손에 대응할 경우 국회에 심의·확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 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예정처는 “사업의 지출계획이 조정되는 경우 정부가 변경된 예산 집행계획에 대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것이 헌법에 따른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예기치 못한 세수결손으로 예산안을 수정해야 한다면 추경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 원칙이라고 경고를 한 것이다.정부는 ‘세수전망 재추계와 세입경정 추경은 별개의 문제’라...
올해 독일 맥주 축제 ‘옥토버페스트’에는 670만명이 방문해 700만ℓ의 맥주를 마신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는 모두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분실물은 작년보다 늘어 결혼반지·신분증을 포함해 3500점이 접수됐다.6일(현지시간) 옥토버페스트 홈페이지와 독일 매체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이날까지 16일간 뮌헨에서 열린 옥토버페스트를 찾은 방문객은 670만명으로 지난해(720만명)보다는 다소 감소했다. 옥토버페스트 상징인 1ℓ짜리 유리컵 ‘마스’에 담긴 맥주 700만 잔이 팔렸다. 지난해 740만 잔보다 줄어든 수치다.올해는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이 특히 많았다. 음식 판매가 9% 늘어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전체 맥주 판매량 중 무알콜 맥주 비중은 4~5%를 차지한다.국가별로는 미국, 이탈리아, 영국, 오스트리아, 폴란드, 프랑스 등 대부분 유럽국 방문객이 많았는데, 인도 관광객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도이체...
동작구가 관내 영·유아 대상 신생아보험 지원 적용대상을 둘째 자녀 가정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중구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출산준비교실을 운영한다.8일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신생아 상해·질병 보험료 지원사업을 강화해 운영한다”고 밝혔다.동작구는 현재 셋째 자녀 이상인 가구의 신생아에게 1인당 매월 2만원 이내의 보험료를 5년간 지원 중이다. 관내 수혜가구는 총 56가구다. 지원 대상을 확대해 앞으로는 둘째 자녀 이상 가구에도 보험료를 지원하게 된다. 지난해말 기준 동작구의 둘째 자녀 이상 출산가구는 563가구다.신생아 보험 보장항목은 ▲소아암, 재해로 인한 골절 등 진단비 ▲영유아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아토피피부염, 식중독 등 입원비 ▲암 치료 및 특정상병으로 인한 통원비 ▲질병, 화상치료, 중대한 어린이 질병 수술비, 장해진단비 등이다. 보험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동작구가 보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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