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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0-10 12:30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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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세대주가 아니어서 본인 확인이 어려웠던 아동의 ‘아이핀’ 발급이 쉬워진다.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가족관계증명서 비대면 열람 추진을 통해 14세 미만 아동의 비대면(온라인) 아이핀 발급 절차를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아이핀은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등을 보유하지 않은 아동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본인확인 수단이다. 14세 미만 아동의 비대면 아이핀 발급은 법정대리인(부모)이 아이핀 발급기관(나이스평가정보·SCI평가정보·코리아크레딧뷰)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동의 후 법정대리인과 신청 대상 아동의 친자관계가 확인되면 발급된다.그동안 법정대리인과 신청 대상 아동의 친자관계는 주민등록 전산 정보 열람을 통해 법정대리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와 자녀가 다른 세대에 거주하거나 부모와 자녀 모두 세대원인 경우처럼 법정대리인이 세대주가 아니면 비대면 아이핀 발급을 받을 수 없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
정부가 대신 갚아준 정책서민금융상품 대출 규모가 올해 1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서민의 빚 상환 능력도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6일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햇살론15,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햇살론유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 5종의 대위변제액 금액이 지난 8월 말 기준 1조551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위변제액은 정책서민금융으로 돈을 빌린 후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차주 대신 정책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규모를 의미한다.정책상품 중 올해 대위변제액이 가장 많은 것은 햇살론15로 3591억원이었다. 이 상품은 최저신용자가 대부업·불법사금융 대신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을 서는 대출 상품이다. 8월 말 기준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은 25.3%로 나타나, 취급된 대출 4건 중 1건은 정부가 대신 갚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품의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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