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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MMORPG 배달 애플리케이션 시장 1위인 배달의민족(배민)이 ‘차등 수수료’ 방안을 제시하면서 난항을 겪던 상생협의체 논의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 입법 등 추가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배민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 수수료 인하 방안을 담은 상생안을 제출했다.상생안의 핵심은 앱 내 배달 매출액별로 입점업체를 분류하고 매출이 낮은 하위 사업자에 대해선 현행(9.8%)보다 낮게 책정하는 것이다.매출에 따라 6%, 5% 등으로 순차적으로 수수료율을 차등화하는 방식이다. 배민은 매출에 따라 최저 2%대까지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생안은 조만간 열리는 6차 상생협의체 회의 테이블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상생협의체는 배달앱 운영사와 입점업체 등 자영업자가 합리적인 상생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출범했다. 정부는 그간 협의체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친한동훈(친한)계 의원들의 전날 만찬에서 “용산에서 변화를 하지 않으면 여론, 민심 이반이 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친한계 의원들이 ‘김건희 리스크’ 등으로 인한 위기의식을 공유하는 자리였다는 것이다. 이번 만찬은 친한계가 직접 나서 대통령실과의 관계에서 좀 더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만찬에 참석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우리 당이 앞으로 각종 선거도 있고 당이 주도해 나가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주도권을 상실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등 많은 대화를 나눴다”며 이같이 전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한 대표를 도왔던 의원들 중심으로 이뤄진 만찬에는 20명이 넘는 의원들이 참석했다.조 의원은 친한계가 출범하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건 좀 지나친 해석”이라면서도 “어제를 계기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접촉해서 국민의힘을 좀 더 결속을 강...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2022년 관저 대상지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유재산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대통령실 이전 사업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승인이 필요한 중요 사업’으로 명시해놓고도, 관저 대상지를 변경하면서 위원회를 따로 열지 않고 과장 전결로 처리했다.8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과 기재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2022년 4월6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 계획안’(사용 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육군참모총장 공관이 대통령 관저 이전 대상지로 지정됐다. 이 계획안에는 대통령실 이전 사업이 ‘승인이 필요한 중요 사업에 해당’한다고 명시됐다. 현행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 업무와 관련해 총괄청이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위원회 심의 필수요건으로 규정한다. 여기서 총괄청은 기재부다. 이후 육군참모총장 공관은 용도 폐지 절차를 밟았다.그런데 약 3주 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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