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이미지

크리스마스이미지 정부가 올해 30조원 가량의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기금 돌려막기’ 등을 검토하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국회를 거치지 않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경고가 나왔다. 세수 결손을 해결할 방법도 불투명하다고 지적됐다.국회 예산정책처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23∼2024년 세수결손 대응 관련’ 의견서에서 “추경 등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세수결손에 대응할 경우 국회의 심의·확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취지 등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예정처는 이어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의 지출계획이 조정되는 경우 정부가 변경된 예산 집행계획에 대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예기치 못한 세수결손으로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을 수정해야 한다면 추경...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현지 동포들을 만나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 수도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양국 관계의 중심축이 되어 온 무역과 투자 분야의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공급망, 인프라, 에너지, 방산과 같은 미래지향적 전략적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어 “양국관계가 이렇게 발전하면 필리핀에서 활동하시는 여러분께서도 여러 가지 혜택과 이점을 누리시게 될 것”이라며 “동포 여러분께서 한국인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현지 사회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모국의 정부가 적극 뒷받침 해드리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양국 수교 75주년을 맞는 이렇게 뜻깊은 해에 필리핀을 국빈 방문하게 되어서 저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난 1949년 아세안 최초이자 세계에서 5번째로 우리와 수교한 나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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