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만한 한국?···한국 소비자 차별 운영하는 넷플릭스·유튜브

넷플릭스는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중도해지가 되지 않고 유튜브는 해외에서 운영하는 할인요금제를 한국 소비자들에겐 적용하지 않는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이 한국 소비자들 대상으로 차별적 운영을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8일 한국소비자원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은 지난 2월 말부터 6월까지 유튜브·넷플릭스·티빙·쿠팡플레이·웨이브·디즈니플러스 등 6개 OTT 사업자의 약관 등 서비스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OTT 업체들은 온라인 해지를 허용했지만, 소비자들에게 즉시 중도 해지 및 잔여 이용료 환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온라인으로 해지 신청을 하면 다음 결제일까지 서비스를 유지하고 환불없이 계약을 종료하는 식이다. 소비자가 잔여 이용료를 환불받기 위해선 전화나 채팅 상담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특히, 넷플릭스는 약관상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중도해지와 대금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본회의에 오른 특검법안들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차례로 막히자, 특검의 배를 일단 띄우기 위해 ‘차선책’인 상설특검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번 수사요구안에서 인천세관 직원이 연루된 마약 밀반입 사건에 대해 대통령실 등이 부당한 수사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김 여사와 40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 확인된 주가조작 브로커 이종호씨가 연루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또 국회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출석한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민주당 관계자는 기존 ‘김건희 특검법’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다른 의혹들을 제외한 것과 관련해서는 “상설특검에선 기존에 들어가지 않은 의혹들을 다루겠다는 취지”라고 했다.민주당이 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에 대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것이 관철됐다면 이 경우는 명백한 국정농단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조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명태균씨 등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인사 추천, 정책 건의 등 국정 개입을 했냐, 안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명태균씨 등 또는 제2의 명태균, 제3의 명태균이 김건희씨를 통해서 또는 윤 대통령에게 바로 인사 농단을 했거나 정책 관련 개입을 했다면, 이게 바로 제2의 최순실”이라고 밝혔다.조 대표는 “명태균이 바로 제2의 최순실이 된다”며 “이 문제에 초점이 있다고 보고 이를 밝히기 위해 저희 당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명씨는 전날 보도된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서울 서초동 자택을 수시로 방문해 윤 대통령 부부에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국무총리로 기용하라는 등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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