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돕겠다던 수출입은행 ‘공수표 발행?’

대기업 편중 기존 사업 보완 목적, 간접수출 저신용 중기 지원 특화소극적 홍보 활동으로 신청 저조…수은 “시스템 변경 부담에 기피”간접수출에 주력하는 저신용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이 디지털 공급망팩토링 사업을 도입한 지 2년 가까이 흘렀지만 혜택을 본 중소기업은 1개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수은의 정책금융이 또다시 유명무실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8일 수은이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2년 11월 시작한 수은의 디지털 공급망팩토링 사업 지원을 받은 기업은 지난 7월까지 누적 7개, 그중 중소기업은 1개에 그쳤다.디지털 공급망팩토링은 수출기업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중소·중견 기업이 유동성 문제를 겪지 않도록 수은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매출 채권을 매입해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시행 2년 가까이 별다른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공급망팩토링은 중소기업 지원 목...
맥도날드·스타벅스 등이 운영하는 서울시내 드라이브스루(DT) 매장 대부분이 안전 필수시설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8일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시내 드라이브스루 52곳 중 안전 필수시설이 모두 설치된 곳은 3곳(7%) 뿐이었다. 안전 필수시설이 완비된 곳은 강북구 맥도날드 번동DT, 맥도날드 미아DT, 노원구 스타벅스 공릉DT 등이다.안전 필수시설이란 경보장치·볼라드·바닥재료·경사구간·점자블록·대기공간·정지선 7종 시설물을 의미한다. DT 진출입로에 설치해 보행자·운전자 간 안전거리 확보, 주의 환기 등의 역할을 한다.나머지 49곳(93%)은 안전 시설이 미흡했다. 시설물별 설치현황은 경보장치 35개소(67%), 볼라드 44개소(85%), 진출입로 24개소(46%), 경사구간 18개소(35%), 점자블록 18개소(35%), 대기공간 27개소(52%), 정지선 10개소(19%)로 나타났다.서울시는 2021년부터 ‘승차구매점(DT) ...
생성형 인공지능(AI)를 이용해 여성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든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서울경찰청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태스크포스(딥페이크 TF)’는 여성 연예인 72명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 4313건을 제작하고 이를 해외 구독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판매한 A씨를 검거했다고 8일 알렸다.A씨는 지난 1~3월 딥페이크 성착취물 생성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해 약 383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만든 성착취물을 구매한 후 이를 다른 불법 성영상물 유포 사이트에 재판매한 남성 2명도 경찰에 붙잡혔다.여성 연예인 딥페이크 성착취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1만4526개의 불법 성영상물을 유포한 30대 중국인 B씨도 지난 2일 구속됐다. B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법 성영상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법 도박 등 다른 사이트의 광고를 올리고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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