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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09-24 06:20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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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작가 활동 1년·수사권 축소…전문성 있는 조사관 확보 관건정부·국회 협조도 중요…“재난 정치화 시도 경계해야”23일 활동을 시작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순항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조위의 성패는 한정된 권한, 시행령 제정과 예산 편성, 여야 갈등과 정부의 의지 등 문제에 달려 있다.특조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조사 권한이 충분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는 지난 5월 특별법 처리에 합의하면서 초안에 포함됐던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제외했다. 이 때문에 특조위의 수사 권한이 너무 축소됐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앞서 세월호 특조위와 사회적참사조사위원회(사참위)에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부여됐다.특조위가 역량 있는 조사관들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도 관건인데, 특조위 활동기간이 1년에 불과해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응급실 의사 10명 중 7명은 추석 연휴 전후 일주일간 12시간 넘게 연속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16시간 넘게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도 17%나 됐다. 총근무시간이 100시간이 넘은 의사도 있었다.오랜 시간 잠을 자지 못하고 계속 근무를 하면 의사의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져 환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전국 34개 수련병원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89명에게 추석 연휴가 포함된 이달 13∼20일 근무 현황을 물은 결과를 21일 공개했다.전의교협은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정부 평가와는 별개로 국민들에게 응급실의 정확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 조사했다고 설명했다.이달 13일 오전 7시부터 20일 오전 7시까지 최대 연속 근무 시간을 묻자 응답자 중 62명(69.7%)이 12시간 이상 연속 근무를 했다고 답했다.이 가운데 15명(16.9%)은 16시간 이상, 3명(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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