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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09-24 11:20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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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백 사태가 임박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재 재판관 등 3명의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퇴임하는 헌법재판관 3명 모두 국회 선출 몫으로 임명됐는데 여야는 후임자 추천 권한을 놓고 지루한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일각에선 여야의 정치적 셈법이 작동하면서 후임 헌법재판관 선출을 둘러싼 대치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때문에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의 재판관 결원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 소장과 이·김 재판관 등 3명의 임기는 다음 달 17일까지다. 이들이 물러나면 총 9명인 헌법재판관 중 3명의 자리가 비어 6명이 된다. 헌재가 사건을 심리하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재판관 7명이 안 되면 변론도 열 수 없다. 이들의 후임을 제 때에 세우지 않으면 헌재가 ‘기능정지’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헌재는 “이번 달 결정 선고 날짜를 잡지 않았고 다...
이란혁명수비대(IRGC)가 이스라엘의 스파이 활동을 한 혐의로 12명을 체포했다.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란혁명수비대는 이날 성명을 내 “시온주의자 정권(이스라엘)과 협력”한 정보요원 12명의 네트워크를 적발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체포는 이란 내 6개 주에서 이뤄졌다.혁명수비대는 “시온주의자 정권과 서방 지지자들, 특히 미국이 가자지구와 레바논에서의 사악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자 이란의 안보를 위협하는 일련의 행동을 계획하고 있다”며 체포된 이들이 “이란의 국가 안보에 반하는 행동을 계획했다”고 밝혔다.다만 이들의 신원, 체포 날짜와 장소, 이들이 수집하고 전달하려 한 정보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이란 당국은 지난해 12월 이스라엘 해외정보기관 모사드와 공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1명을 처형했고 2022년 12월에도 이스라엘과 협력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4명을 교수형에 처했다.지난 17~18일 레바논, 시리아 등에서 친이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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