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필리핀 ‘전략적 동반자’ 격상, 남중국해 분쟁 발 담그나

한국과 필리핀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필리핀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두 정상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선언에는 경제, 개발, 기후, 에너지, 해양 분야 협력이 포함돼 있지만 가장 주목되는 것은 국방·안보 협력이다. 두 정상은 필리핀에서 실시되는 미국과 필리핀 등의 연합훈련에 한국군의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국방 당국 간 교류와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필리핀이 추진 중인 군 현대화 사업에 한국이 무기 기술 전수 등을 통해 협력하기로 했다.이로써 한국은 호주, 일본에 이어 필리핀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몇 안 되는 미국의 동맹국이 됐다. 이번 합의로 한국은 미국의 남중국해 지역 대중국 견제망 구축에 한발 더 담그게 됐다. 아직 군대 파견과 관련한 구체적인 협정까지 체결되지는 않았지만, 윤 대통령 발언으로 미뤄 양국 군 당국 간 후속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필리핀은 남중...
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원전 수주 사업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공식 입찰 개시 전에도 ‘금융 분야 협력’을 요청한 정황이 확인됐다. “체코 측의 금융협력 요청이 없었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해명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산업부는 ‘체코 측이 재정지원을 주요 입찰 요건으로 제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가 경향신문 보도로 알려지자 보고서 작성 기관을 조치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체코 신규 원전사업 금융분야 협조 요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2021년 6월14일 무역보험공사사장과 국제협력팀장, 에너지금융팀장 등을 수신자로 한 ‘체코 신규 원전사업 금융분야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한수원은 이 문서에서 “체코에 신규 원자력 발전소 수주를 위해 다양한 활동 및 노력을 추진 중”이라며 “관련해 체코 현지 최대 상업은행(CSOB)에서 한국 측과의 금융 분야...
타사 앱 장터 등록·결제 등 허용플레이스토어 기본 제공 금지도구글, 반독점 패소 이어 또 타격국내서도 수년째 ‘갑질’ 등 논란방통위 파행 탓에 제재는 공회전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앱) 장터 선택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명령이 떨어졌다. 검색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각종 악재에 휩싸인 구글이 또 한 번 타격을 입게 됐다.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8일(현지시간) 구글의 앱 장터인 ‘플레이스토어’에서 다른 업체의 앱 장터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최대 30%의 수수료를 물리는 인앱결제(자사 결제 시스템 사용)가 아닌 다른 결제 방식도 허용할 것을 명령했다.도나토 판사는 플레이스토어를 기본 앱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기기 제조사와 수익을 공유하는 것도 금지했다. 삼성전자와 같은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자사 앱 장터를 설치하게 하고 비용을 지불했던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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