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휴대폰 일괄수거’ 학칙, 인권침해 아냐”···인권위 10년 결정 뒤집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7일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는 것을 명시한 학칙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가 지난 10년 동안 ‘학교 내 휴대전화 수거는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려왔으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인권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18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휴대전화 일괄 수거 관련 진정 사건에 대해 “인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위원 8대 2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논의와 표결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이날 출석한 10명 중 안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인권위원이 ‘기각’을, 남규선·원민경 위원만 ‘인용’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기각을 주장한 측은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교사들의 수업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용 의견을 낸 측은 “학칙에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명시한 것이 학생들의 자기표현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동안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침해라고 판단해온 인권위의 입장과 배치된다”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1일 오전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시장에서는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거라는 기대가 크다. 금융투자협회가 채권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64명이 금통위가 금리를 내릴 것으로 답변했다.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2021년 8월 0.25%포인트 인상과 함께 시작된 통화 긴축 기조가 3년 2개월 만에 완화 쪽으로 돌아서는 피벗(통화정책 전환)이 실현된다.전문가와 시장이 인하 가능성을 더 크게 보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경기·성장 부진이다. 금리를 낮춰 이자 부담 등을 줄여줘야 민간 소비·투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논리다. 지난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6%를 기록하면서 3년6개월 만에 1%대로 내려왔고, 미국이 빅컷에 나서면서 한은이 금리를 낮춰 내수 부양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지난 2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분기보다 0.2% 뒷걸음쳤다. 분기 기준 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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