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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이미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약 30조원의 ‘세수 펑크’ 대책과 관련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금 수지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며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이번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감세 정책을 추진해 역대급 세수 펑크를 냈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최 부총리는 “감세 정책으로 인해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규모 세수 펑크를 메우려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을 갖다 쓰다 보니 부실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채를 발행하는 것보다는 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차선책이었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세수 결손으로 성장률이 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왜 소리를 지르시냐, 여기가 소리 지르는 자리인가”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감 도중 여러 차례 ‘정중한 태도’를 요청받았다.이날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할 때 졸업생 한명이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원들에게 입이 틀어막힌 사진을 제시했다. 당시 김 장관은 대통령경호처장이었다.이 의원은 “입을 틀어막은 게 정당하냐”라며 “졸업생 손에 무기, 달걀이라도 들려 있나”라고 물었다. 김 장관은 정당한 조치라며 “원래 테러 행위자는 성동격서식으로 한쪽에서 소란을 피우고 다른 쪽에서 공격을 한다. 빨리 제압을 해야 한다”라고 답했다.이 의원은 다시 “비판을 틀어막고자 한 것 아니냐. 이게 경호처장의 임무인가”라고 물었다. 김 장관은 이에 “역대 정부에서 쭉 내려온 경호 매뉴얼이 있다. (경호처는) 매뉴얼에 따라 움직인다”라며 “불과 2...
친한 ‘김 여사 리스크’ 우려에 여당 대표로 입장 표명 시작 ‘기소 필요’ 의견에는 말 아껴 명태균 질문엔 수사 언급하며“명씨 관련 분들이 설명해야”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친한동훈(친한)계 목소리에 대해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사무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친한계에서 김 여사가 활동을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보도가 나왔다’는 질문에 “저희 의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몰랐는데,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한 대표의 이 발언은 최근 국민의힘 내에서 친한계를 중심으로 ‘김건희 리스크’를 타개할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나왔다.윤 대통령의 ‘역린’으로 평가되는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여당 대표로서 할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 대표는 지난 7일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가진 토론에서 김 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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