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휴대폰 일괄수거’ 학칙, 인권침해 아냐”···인권위 10년 결정 뒤집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7일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는 것을 명시한 학칙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가 지난 10년 동안 ‘학교 내 휴대전화 수거는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려왔으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인권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18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휴대전화 일괄 수거 관련 진정 사건에 대해 “인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위원 8대 2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논의와 표결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이날 출석한 10명 중 안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인권위원이 ‘기각’을, 남규선·원민경 위원만 ‘인용’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기각을 주장한 측은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교사들의 수업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용 의견을 낸 측은 “학칙에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명시한 것이 학생들의 자기표현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동안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침해라고 판단해온 인권위의 입장과 배치된다”며...
동물이 주인공인 애니메이션에서 동물이 동물답게 그려지는 경우는 별로 없다. 대체로 야생에서의 삶과 죽음, 약육강식의 법칙은 흐릿하게 묘사되고 대신 선과 악을 중심으로 한 인간의 서사가 펼쳐진다. 지난 1일 개봉한 드림웍스의 신작 애니메이션 <와일드 로봇>은 나름의 최선을 다해 야생의 세계를 그리려 시도한다.주인공 ‘로즈’는 로줌 7134라는 제품명으로 나온 서비스 로봇이다. 서비스 로봇은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존재한다. 인류가 만든 최고의 추론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즈는 상대가 제시한 과제를 어떻게 해서든 완수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있다. 문제는 어딘가로 배송 중이던 로즈가 허리케인으로 인해 야생의 섬에 불시착하면서 벌어진다.서비스를 받아야 할 인간은 한 명도 살지 않는 섬에서 로즈는 자신을 써 줄 대상을 찾아 헤맨다. 섬의 동물들은 부드러운 털도, 이빨도 없는 매끈한 로즈를 적대한다. 로즈는 탑재된 프로그램의 딥러닝 기능을 통해 동물의 ...
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원전 수주 사업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공식 입찰 개시 전에도 ‘금융 분야 협력’을 요청한 정황이 확인됐다. “체코 측의 금융협력 요청이 없었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해명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산업부는 ‘체코 측이 재정지원을 주요 입찰 요건으로 제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가 경향신문 보도로 알려지자 보고서 작성 기관을 조치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체코 신규 원전사업 금융분야 협조 요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2021년 6월14일 무역보험공사사장과 국제협력팀장, 에너지금융팀장 등을 수신자로 한 ‘체코 신규 원전사업 금융분야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한수원은 이 문서에서 “체코에 신규 원자력 발전소 수주를 위해 다양한 활동 및 노력을 추진 중”이라며 “관련해 체코 현지 최대 상업은행(CSOB)에서 한국 측과의 금융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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