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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0-12 18:2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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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와 관련해 ‘거짓 외압 의혹’을 제기해 내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김재연 판사는 10일 김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센터 소장을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선고 직후 임 소장은 “해병대 수사외압 긴급구제 기각 의혹 제기에 대한 ‘입틀막’ 소송이었다”며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면서도 인권옹호자 탄압을 막아낸 쾌거”라고 말했다.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14일 “박 대령에 대한 부당한 수사 및 징계를 조사하고 인권침해를 막아달라”며 인권위에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다. 인권위는 같은 달 18일 임시상임위원회를 소집했으나 군인권보호관인 김 상임위원 등 2명이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 인권위원회법상 상임...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이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3년 한국 국민이 1940년대 영국 시민보다 못하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가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고 사과했다.박 이사장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4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현재) 한국 국민 수준이 1940년대 영국 시민보다 못하다”고 말한 데 대해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했다.박 이사장은 “전쟁기 영국 국민들의 애국심을 얘기하고 있었다. 지도자들과의 관계, 리더십의 수준을 얘기했다”며 “1940년대 영국 시민보다 현재 한국 국민의 수준이 뭐라고 할까요, 시민적 책임감이랄까요, 약하다는 얘기를 했다”고 했다.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시 인터뷰에는 비교 시점이 빠져 있다면서 “2023년도 한국인은 1940년대 영국인보다도 못한 거예요?”라고 재차 묻자 박 이사장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 죄송합니다만”이라고 했다.박 이사장의 답변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뻔뻔하게 그런 ...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씨 관계에 관한 대통령실 해명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해명이랍시고 내놓는 족족 사실과 다른 걸로 드러나고 핵심 의혹은 아예 입을 닫아 의혹만 커지는 양상이다. 대통령실이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해 우왕좌왕해도 문제이고, 뭔가를 감추려고 했다면 더 큰 문제다.대통령실이 지금까지 내놓은 해명의 골자는 대략 네 가지다. 윤 대통령이 명씨를 두 번 만났고, 국민의힘 대표이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소개로 명씨를 처음 만났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경선 뒤 명씨와 소통하지 않았으며, 명씨는 대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발언만 봐도 윤 대통령이 명씨를 만난 건 김영선 전 의원과의 회동, 이준석 의원과의 회동,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의 회동, 박완수 경남지사와의 회동 등 최소 네 차례다. 이 의원이 공개한 문자메시지를 보면 명씨가 윤 대통령과 이 의원의 회동을 주선한 걸로 보인다.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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