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2

사회자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법 사건 처리율이 약 31%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처리 장기화를 막기 위해 노동부로부터 독립된 조직인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노동부가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717건이다. 이 중 노동부가 기소 여부를 판단해 검찰로 송치한 사건은 128건, 내사종결한 사건은 95건이고 수사 중인 사건은 494건이다. 사건 처리율은 31.1%로 지난해 말(34.3%)보다 3.2%포인트 하락했다.검찰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 10일까지 중대재해법 사건 145건을 송치받거나 직접 입건해 60건을 기소했다. 18건은 불기소 처분했고, 나머지 67건에 대해선 수사 중이다.중대재해법 사건 처리가 장기화되면 피해자 혹은 유족들은...
새롭고 덜 알려진 분야에 재능 있고 헌신적인 사람이 진심을 다해 일한다면 어떻게 될까.국립현대미술관의 김용주 디자인기획관을 보면 그 결과를 알 수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공채 1호 전시 디자이너인 그는 14년간 150여개 전시공간을 디자인하며 미술관 전시 디스플레이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우리나라 전시 디스플레이가 언제 이렇게 발전했느냐”(유홍준 전 문화재청장)는 찬사를 받았다.내로라하는 국제 디자인어워드에서 받은 상만 14개. 이번에는 조경가 정영선의 전시로 세계적 권위의 독일 레드닷디자인어워드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부문에서 ‘최고상’(Best of the Best)을 수상했다. 50개국 4000점 이상의 출품작 가운데 상위 1%에 주어지는 상으로, 국내 미술관·박물관 전시 디자인 중에 ‘최고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미술관에도 디자이너가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시가 끝나면 그 공간은 사라져버리죠. 많은 고민을 하고 디자인하지만 도록에도 ...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중 2명이 숙소에서 이탈한 뒤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확인됐다. 오세훈 서울시장 주장대로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할 경우 이탈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이들에 대한 급여지급 방식을 ‘월급제’에서 ‘주급제’로 개선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을 고용노동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서울시는 23일 “필리핀 가사관리사 관리를 맡고 있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가사관리사 2명이 지난 15일 오후 8시 전후 (숙소에서) 이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9일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2명 중 1명은 휴대폰을 숙소에 두고 나갔고, 나머지 1명은 휴대폰을 가지고 갔지만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다.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지난달 6일 한국에 들어온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한 달간 교육을 마친 뒤 지난 3일부터 배정받은 가정에서 일을 시작했다. 이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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