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그림

벽그림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여야가 격돌한 주요 상임위원회에서는 동행명령이 쟁점이 됐다. 매머드급 규모의 증인들을 채택했으나, 주요 인물들이 출석을 회피하면서 이들을 불러내기 위한 동행명령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실행하기 시작한 것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행정안전부 등을 상대로 한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가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출석하자, 이들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21그램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후원 업체였다.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된 의혹들에 연루돼 있어 야권의 공세가 예상됐다.동행명령이란 국감이나 국정조사의 증인·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이들을 부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위원회에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하면 국회사무처 직원이 명령장을 들고 대상자를 찾아가 동행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집행한다.민주당 등 야 3당 행안위원들은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수 부진으로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울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이제 경제를 걱정하지 않는다”는 한덕수 국무총리와는 사뭇 다른 경제 상황 인식을 보인 것이다.KDI는 10일 발표한 ‘경제동향 10월호’에서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7월의 자동차생산 차질이 완화되었으나, 상대적으로 미약한 내수로 인해 경기 개선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KDI는 내수에 대해서는 “상품 소비가 미약한 흐름을 지속한 가운데 건설투자 부진이 이어지면서 내수 회복은 지연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내수의 중심축인 소비에 대해 “서비스 소비는 숙박·음식점업의 부진이 완화되면서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상품 소비는 대부분 품목에서 감소세를 지속하며 부진한 모습”이라며 “고금리 기조로 소매판매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짚었다.내수 지표인 투자에 대해서도 KDI는 “설비투자는 운송장비를 중심...
22대 국회 교육위원회 첫 국정감사가 김건희 여사 석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으로 뒤덮였다.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국민대 자체 조사 결과 김 여사 박사 학위 논문 표절률이 7~17%라고 했으나 의원실이 같은 논문, 표절 검사 프로그램(카피킬러)을 돌려보니 29%였다”고 말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표절에 대한 여러 기준이 있기 때문에 표절률만 가지고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김 의원은 2022년 교육부가 논문 표절 등 대학의 연구 부정 의혹에 대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나 윤석열 정부 이후 이 내용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대학의 자율성 침해, 규제법정주의 위반 우려로 자체 규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같은 당 김문수 의원은 김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 검증 기간이 평균보다 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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