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에 의한 평화’ 압박에…‘휴지 조각’ 된 9·19 합의

남북 정상이 2018년 평양에서 공동선언과 군사합의를 체결한 지 6주년을 맞았다. 당시 남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군사행동을 자제키로 했다. 하지만 남북이 “힘에 의한 평화”와 “핵무력 증강”을 외치면서 19일 현재 합의는 휴지 조각이 됐다. 정부가 한반도 정세 안정과 북·미 협상 국면에서의 외교적 공간 확보를 위해 북한과 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9월19일 발표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부속합의서인 ‘9·19 군사합의’는 지상·해상·공중에 완충지대를 설정해 군사행동을 금지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남북 간 긴장 고조와 충돌을 예방하는 ‘안전핀’ 역할을 했다.그러나 북한은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협상 의지를 접었다. 김 위원장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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